과징금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관렵법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규율
개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익을 박탈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금액산정 기준
의무 위반시 또는 불이행시 영업수익의 예상치내에서 결정
성격
경제적 이익을 상쇄 또는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제적 금전부담
이의절차 안내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 쟁송법상 처분에 해당
-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그 취소 요구 가능
-과징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 된 경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유형
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유형
② 영업정지처분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형
③ 시정명령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형
④ 자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
⑤ 피해가격에 대한 과징금 유형
⑥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하되, 그 명칭이 부과금으로 되어 있는 유형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관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개념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의 일종
금액산정기준안내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한도액이 결정
성격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이의절차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과태료 불복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청은 지방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결정함으로써 과태료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www.molit.go.kr
